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가 정해지는 경우 판결 확정 후 1개월까지 징계 시효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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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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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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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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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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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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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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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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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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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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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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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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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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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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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징계 시효 만료 전 확정판결 특례 신설
징계 사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경우, 판결이 나기 전에 시효가 끝나 징계를 못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징계 등 시효의 기산과 종료 |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음 | 징계 사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 전 시효가 지나거나 확정일 기준 시효가 1개월 미만이면 확정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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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징계 등의 시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동완 검사의 공소권 남용 사건을 살펴보면, 안동완 검사의 보복 기소 시점은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공소권 남용으로 인한 공소 기각 판결이 2016년, 대법원에서의 공소 기각 판결의 확정이 2021년이므로, 안동완 검사는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의 시효인 3년이 지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
위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의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시효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 등 사유 발생의 여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 등의 시효가 지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징계 등의 시효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징계 등의 시효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되는 국가공무원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민간 기업 임직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기관 등이 자체 징계 규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가 정해지는 사안에서는 판결 확정 이후 징계의결 요구 등 절차를 시효 연장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개정 후 해석과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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