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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 확정판결로 징계 사유가 정해지는 경우 판결 확정 후 1개월까지 징계 시효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징계 시효 만료 전 확정판결 특례 신설

    징계 사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경우, 판결이 나기 전에 시효가 끝나 징계를 못 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징계 등 시효의 기산과 종료 징계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등 요구를 할 수 없음 징계 사유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결정되는 경우, 판결 확정 전 시효가 지나거나 확정일 기준 시효가 1개월 미만이면 확정일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시효가 끝나는 것으로 봄(안 제83조의2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징계의결등 요구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려 달라고 징계위원회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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