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후 취득한 토지주도 현물보상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6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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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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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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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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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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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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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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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비율과 관계없이 공업지역 이전 특례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현물보상 대상자 확대
'21.6.29. 이전 토지·주택 취득자로 한정되던 현물보상 대상이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자까지 넓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현물보상 대상자 범위 |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 |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 |
용어 설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역세권 같은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같은 규제를 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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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ㆍ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6.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히 ’21.6.30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되는 사례도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0).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적용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개정 및 제4조 삭제).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승인, 시공사 선정 등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31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개정 및 제8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및 주택 소유자,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가격 산정 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토지·주택 취득자에게 현물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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