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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후 취득한 토지주도 현물보상을 받아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6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현물보상 대상자 확대

    '21.6.29. 이전 토지·주택 취득자로 한정되던 현물보상 대상이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자까지 넓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현물보상 대상자 범위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같은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같은 규제를 완화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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