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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이용자 통신자료를 받으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해져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75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4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를 요청할 때 법원 영장을 받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요청에 따를 수 있는 구조라 통신사가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부담이 컸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건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음(법원 영장 요건 없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이용자정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처럼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정보예요. 통신 내용이 아니라 가입자 정보에 가까워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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