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이용자 통신자료를 받으려면 법원 영장이 필요해져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7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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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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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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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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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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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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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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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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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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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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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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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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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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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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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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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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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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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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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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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영장주의 도입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를 요청할 때 법원 영장을 받도록 바뀌어요. 지금은 요청에 따를 수 있는 구조라 통신사가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부담이 컸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건 |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해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음(법원 영장 요건 없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 |
용어 설명
- 통신이용자정보
-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처럼 이용자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정보예요. 통신 내용이 아니라 가입자 정보에 가까워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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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ㆍ보좌진ㆍ언론인ㆍ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자 및 수사기관, 검찰청 등 법집행 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수집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시 법원의 영장 제시 확인 후 제공하고, 제공 사실 통지 유예는 법원 허가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 범위 내에서만 실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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