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구·주차장 등에 차를 고정해 통행을 막으면 강제 처리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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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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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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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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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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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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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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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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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092024.08.09
-
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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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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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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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공 통행 장소도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돼요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해 교통을 방해하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공 통행 장소의 강제 처리 요건 적용 |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강제 처리 요건 적용 여부가 불분명함 |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해 교통방해를 하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강제 처리
- 자동차를 정해진 금지 행위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소유자의 뜻과 상관없이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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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러한 금지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강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서의 교통방해 행위를 단속ㆍ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인근 주민들의 통행권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사례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강제 처리 요건도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여 원활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강제 처리 요건에 부합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실제 처리에 착수하는 것이 늦어 주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교통방해를 하는 것이 자동차의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자동차를 옮기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단지,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서 자동차를 고정시켜 통행을 방해하는 자동차 소유자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강제 처리 요건 해당 판단 시 지체 없이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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