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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구·주차장 등에 차를 고정해 통행을 막으면 강제 처리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69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 통행 장소도 강제 처리 요건에 포함돼요

    공동주택 입구나 주차장처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해 교통을 방해하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공 통행 장소의 강제 처리 요건 적용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강제 처리 요건 적용 여부가 불분명함 공동주택단지 및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공공 통행 장소에 자동차를 고정해 교통방해를 하면 강제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 처리
자동차를 정해진 금지 행위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소유자의 뜻과 상관없이 일정한 곳으로 옮기는 등 조치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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