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도 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를 제공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69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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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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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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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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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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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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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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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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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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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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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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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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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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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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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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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별 균등 의료지원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안 제41조에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별 의료지원 제공 의무 (안 제41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만 기술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함 |
용어 설명
- 보훈병원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국가 운영 병원이에요. 원문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6곳이 있다고 나와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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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41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위탁 의료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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