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8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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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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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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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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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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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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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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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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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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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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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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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제선박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7년 연장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제선박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4년 12월 31일로 과세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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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취득세율을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하고, 재산세는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국제선박등록법」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해외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공급망 및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적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여,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와 국가 공급망 유지를 위한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선박의 소유자(주로 국내 해운사)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등록 요건과 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국제선박으로 등록을 유지하고, 취득세·재산세 신고 시 감면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요건은 원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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