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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혜택이 2027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8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선박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7년 연장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한 국제선박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까지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제선박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4년 12월 31일로 과세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에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해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선박 같은 자산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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