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경매 대금에서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 제안일
- 2024.08.14
- 의안번호
- 22028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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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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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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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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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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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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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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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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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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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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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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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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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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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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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6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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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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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요건이 완화되고, 은행 기여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피해자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보증 전세대출의 시세확인 요건 부재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점이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증 전세대출 취급 요건(시세확인) |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아요. |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 |
용어 설명
- 환가대금
- 경매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꾼 뒤 받은 돈을 말해요.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순서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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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과대감정평가 및 과대대출 등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전세사기에 의한 피해자는 기관, 개인 등에 상관없이 채권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권리자라고 말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지원법은 대부분 후순위 채권자인 개인이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짊어질 것을 강요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경매차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선순위 채권자(은행)이 먼저 전액을 회수하고 개인피해자가 대부분인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은행의 특정 지점 또는 지역금고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대출하였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이 주요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보증기관은 전세대출 보증 취급 시 시세 확인을 요건으로 두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었어요. 금융기관은 임대인 대출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 의도에 관한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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