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경매 대금에서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제안일
2024.08.14
의안번호
22028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증 전세대출의 시세확인 요건 부재

    주택금융공사 보증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점이 과대감정평가와 과대대출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증 전세대출 취급 요건(시세확인) 보증기관이 시세확인을 취급 요건에 정하고 있지 않아요. 원문에 개정 내용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환가대금
경매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꾼 뒤 받은 돈을 말해요. 이 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순서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