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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무를 맡을 부총리급 인구전략부가 새로 신설돼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87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구전략을 총괄할 새 부처 신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업무를 맡을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무 총괄 부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 신설

용어 설명

정부조직법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명칭, 소관 사무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새 부처를 만들거나 바꿀 때 이 법을 고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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