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 사무를 맡을 부총리급 인구전략부가 새로 신설돼요
- 제안일
- 2024.08.16
- 의안번호
- 220287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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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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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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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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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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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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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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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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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62024.08.16
-
위원회 심사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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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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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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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구전략을 총괄할 새 부처 신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업무를 맡을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만드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무 총괄 부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 신설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명칭, 소관 사무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새 부처를 만들거나 바꿀 때 이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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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국가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음.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법적 권한 부족과 기존 정책 반복 등 근본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저출생과 같은 인구문제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전략을 총괄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소관 사무를 정하는 법이어서,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신설 부처가 맡을 인구정책 사무의 범위에 따라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가 기업에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향후 인구전략부 소관 정책(출산·육아·고용 관련 지원 등)이 구체화되면 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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