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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사업자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이 2029년 9월까지 5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08.16
의안번호
22029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6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내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20일에 끝나서 후보지가 해제될 우려가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간을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늘리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2024년 9월 20일까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등) 2029년 9월 20일까지 5년 연장 (부칙 제4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낙후된 도심 지역을 공공이 부지를 확보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이에요. 개발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같은 규제를 완화해 주는 혜택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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