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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물보상, 후보지 선정 후 취득자까지 확대돼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한 연장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을 빨리 공급하려고, 공공이 주도해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같은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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