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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024년 9월 일몰 규정이 삭제돼 사업이 계속 추진돼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5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폐지

    현행법은 이 사업을 2024년 9월 20일까지만 두는 한시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삭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2024. 9. 20.까지만 적용되는 한시규정 유효기간을 삭제해 기한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안에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각종 특례가 주어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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