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024년 9월 일몰 규정이 삭제돼 사업이 계속 추진돼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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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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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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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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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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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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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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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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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폐지
현행법은 이 사업을 2024년 9월 20일까지만 두는 한시규정으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삭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 | 2024. 9. 20.까지만 적용되는 한시규정 | 유효기간을 삭제해 기한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안에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각종 특례가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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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 내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한시규정(2024. 9. 20.까지)으로 두고 있음.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도 도입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택 공급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여전히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일몰이 곧 도래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적 근거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함과 아울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ㆍ제3조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사업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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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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