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종료된 뒤 남은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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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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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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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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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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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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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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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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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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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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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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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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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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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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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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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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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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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시점 임박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다가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간산업안정기금 잔여 자산 처리 |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기간산업안정기금
- 코로나19로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돕기 위해 만든 기금이에요. 한국산업은행법에 근거를 두고 운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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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코로나19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한국산업은행법에 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실적이 2022년 이후 전무한 상황에서 운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도래 예정이나, 기금의 운용 종료 후 잔여 자산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기금의 잔여 자산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금의 청산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자 부칙을 개정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기간산업안정기금 및 한국산업은행의 운용과 관련된 기관과 기금 지원 이력이 있는 주체가 주로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원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는 기금 잔여 자산의 처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중심이며,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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