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상한이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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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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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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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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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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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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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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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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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42024.11.04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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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법에 명시해 적극 수행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산업은행 자본금 상한 확대 제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정관으로 정하는 상한을 30조원에서 50조원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2014년 이후 자본금 한도가 10년째 그대로여서 증액을 제안한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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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2014년 이후 10년째 산업은행 자본금이 30조원으로 동결되어 있음. 세계 각국은 반도체 및 AI 등 4차 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5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 직접적인 적용대상입니다.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을 받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주로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규모와 관련된 운영 기준이 바뀌는 것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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