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상한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5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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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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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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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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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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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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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32024.07.03
-
위원회 심사07.042024.07.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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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산업은행 자본금 상한 확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상한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상한 안에서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상한 |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 4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
용어 설명
- 자본금
- 회사나 기관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의 총액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산업은행이 가질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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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한편 세계 각국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령에서 신용공여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40조원의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증액함으로써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은행법상 한국산업은행과 그 신용공여를 받는 기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고, 산업은행 자금 지원을 검토하는 기업에게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정하는 내용이라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작위·부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현재 효력이 없는 폐기 법안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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