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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상한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은행 자본금 상한 확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상한을 30조원에서 40조원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상한 안에서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산업은행 자본금 상한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4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함

용어 설명

자본금
회사나 기관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 자산의 총액이에요. 이번 법에서는 산업은행이 가질 수 있는 자본금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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