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04
- 의안번호
- 2200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042024.06.04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903 · 이건태 2026.05.0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358 · 김태년 2024.07.0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상한이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0548 · 민형배 2025.05.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법에 명시해 적극 수행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89 · 유동수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이 끝난 뒤 보유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
공포 2212395 · 정무위원장 2025.08.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26 · 강민국 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기금으로 대출·출자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200 · 권성동 2024.11.0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 상한이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429 · 윤한홍 2024.11.11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30조원에서 60조원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개정안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부산 이전이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이 법안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다고 명시(현행법) |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다(개정안 제4조제1항) |
용어 설명
- 정책금융기관
- 정부가 산업 육성이나 경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운 금융기관이에요. 일반 은행과 달리 정책 목적에 맞게 자금을 공급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부산광역시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였으나,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산광역시로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정부는 국토균형발전과 동남권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축으로 삼고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지정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미 마무리함.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가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한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은행 및 본점 이전에 따른 영향을 받는 관계 기관·이해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한국산업은행은 법 개정 이후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