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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광역시로 옮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04
의안번호
220010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개정안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부산 이전이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이 법안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다고 명시(현행법)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다(개정안 제4조제1항)

용어 설명

정책금융기관
정부가 산업 육성이나 경제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세운 금융기관이에요. 일반 은행과 달리 정책 목적에 맞게 자금을 공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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