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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9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에너지·자원#ESG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명시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들어가요. 정책금융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을 법에 분명히 담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설립 목적 현행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해요(안 제1조).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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