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9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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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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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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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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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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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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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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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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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82026.05.08
-
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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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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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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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명시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들어가요. 정책금융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방향을 법에 분명히 담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설립 목적 | 현행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해요(안 제1조). |
용어 설명
- 탄소중립
-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을 말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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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을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명시하고,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추가하며, 한국산업은행이 정책금융기관과 탄소중립금융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의 저탄소 전환을 선도하고자 함(안 제1조, 제18조제1항 및 제3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은행 및 정책금융기관 등이 직접 적용 대상이며,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산업 전반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산업은행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을 업무 범위에 포함하여 정책금융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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