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7.16
- 의안번호
- 22115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62025.07.16
-
위원회 심사07.172025.07.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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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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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6.10.2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법정자본금 증액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증액(한국산업은행법 제5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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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 및 관리를 통해 지난 70년간 우리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임.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5년 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임.
그간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은 1953년 4억환에서 시작하여 1981년 1조원, 1995년 5조원, 1998년 10조원, 2009년 20조원, 2014년 30조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2014년 이후 약 10년간 자본금 수준에 변동이 없었음.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ㆍ태양광ㆍ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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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은행(정책금융기관) 및 정책금융 지원 대상 산업·기업
주요 의무 (일반)
법정자본금 증액에 따른 자본금 납입 및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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