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9 자동 분류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공고번호
제2026-715호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국민성장펀드총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2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0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01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2
  2. 예고마감
    12.0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 확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에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이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범위(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이 포함돼요.

용어 설명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기금으로, 미래 전략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