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공고번호
- 제2026-715호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국민성장펀드총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2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01
진행상황
-
예고10.222026.10.22
-
예고마감12.012026.12.01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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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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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 확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자금을 지원하는 산업에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이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범위(시행령 제28조의6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이 포함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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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에 미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산업, 양자산업을 추가함으로써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범위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의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으로 포섭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민성장펀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총괄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224-2014
· 팩스 : 02-2224-2029
· 이메일 : k868366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성장펀드총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 기업 범위에 우주항공 및 양자 관련 업종이 포함돼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해당 여부는 법령과 기금 운용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공고 자체는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지원 대상이 확대되므로 관련 기업은 기금 지원 신청 요건 등 후속 운용 기준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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