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기금에서 1천억원 이상 기업을 지원하면 국회에 미리 보고해요
- 제안일
- 2026.11.12
- 의안번호
- 2222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5
대표발의자
총 15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22026.11.12
-
위원회 심사11.132026.11.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2395 · 정무위원장 2025.08.26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한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426 · 강민국 2025.03.2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기금으로 대출·출자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2026.10.22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관련 기업이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789 · 유동수 2024.09.0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이 끝난 뒤 보유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8903 · 이건태 2026.05.08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 자금을 공급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548 · 민형배 2025.05.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지역균형개발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법에 명시해 적극 수행해야 해요
-
공포 2206917 · 정무위원장 2024.12.24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종료된 뒤 권리·의무를 국가가 이어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17 · 이헌승 2024.08.23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종료된 뒤 남은 자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핵심 요약
-
01
기금 기본정책 및 운용지침 공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운용 기본정책과 기금운용지침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두고 관련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금의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향과 지침이 일절 공개되지 않고 있어 공공자금으로 운용되는 기금 운용의 견제와 감시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의 기본정책 및 기금운용지침과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특정한 하나의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려는 자금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10 및 제29조의11, 제29조의1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4 15:00요약이헌승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헌승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4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4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3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은행 및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운용하는 기관과, 해당 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이 주요 관계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기금 운용기관은 기본정책, 운용지침, 기금운용심의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1개 기업에 대한 지원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