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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종료된 뒤 권리·의무를 국가가 이어받아요

제안일
2024.12.24
의안번호
22069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1.2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19호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03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예정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끝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간산업안정기금 청산 관련 규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운용 종료 후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규정(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용어 설명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을 지키려고 2020년에 만든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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