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종료된 뒤 권리·의무를 국가가 이어받아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1.21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19호-
접수12.242024.12.24
-
위원회 심사12.032024.12.03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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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예정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끝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간산업안정기금 청산 관련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운용 종료 후 권리·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규정(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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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부칙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에 운용이 종료될 예정이나, 법률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기간 종료 후 권리ㆍ의무의 국가 승계,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1.2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권리·의무 당사자, 기금 자산을 보유하거나 기금과 계약 관계에 있던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거래 내역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기금 운용 종료 후 권리·의무는 국가에 승계되고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관련 당사자는 이에 맞춰 기금과의 계약·채권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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