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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이 끝난 뒤 보유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제안일
2024.09.09
의안번호
220378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9
  2. 위원회 심사
    09.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대비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려고 만들어졌어요. 현행법상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금 운용 종료 및 자산 정리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금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부칙 제2항·제3항에 신설

용어 설명

기간산업안정기금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흔들렸을 때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을 지키려고 2020년에 설치된 기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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