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이 끝난 뒤 보유 자산을 정리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요
- 제안일
- 2024.09.09
- 의안번호
- 220378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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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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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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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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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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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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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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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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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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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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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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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9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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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4.09.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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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 종료 대비
기간산업안정기금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려고 만들어졌어요. 현행법상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금 운용 종료 및 자산 정리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금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절차를 부칙 제2항·제3항에 신설 |
용어 설명
- 기간산업안정기금
- 코로나19로 경제가 크게 흔들렸을 때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을 지키려고 2020년에 설치된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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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고 주요 기간산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설치되었음. 동 기금은 대한민국의 경제 안정과 일자리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현행법에 따른 기금의 운용기간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이에 기금의 운용 종료에 대비하고 기금 자산의 효율적 정리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253호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산업은행 및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과 관련된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대안반영폐기되어 신설 의무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기금 운용 종료에 따른 정리 절차는 별도 법령이나 후속 입법으로 다뤄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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