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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6
의안번호
22032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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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예비비 사용 내역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요

    현행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내면 되지만,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 후 7일 안에 사용계획을 국회에 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 제출 시기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 대통령 승인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7일 내 국회에 제출(안 제51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예비비
예산을 짤 때 미리 정해 두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따로 잡아 두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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