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6
- 의안번호
- 22032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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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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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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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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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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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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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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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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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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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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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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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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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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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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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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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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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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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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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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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예비비 사용 내역 제출 시기가 앞당겨져요
현행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내면 되지만,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 후 7일 안에 사용계획을 국회에 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 제출 시기 |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 | 대통령 승인으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날부터 7일 내 국회에 제출(안 제51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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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고 있어 정부의 부적절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적절히 견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에 대한 국회 중간보고나 자료제출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서 예비비가 총액으로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나, 이는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을 의무를 규정한 것뿐이지 예비비가 기밀성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님.
이에 예비비의 사용요건으로 예측불가능성과 시급성, 보충성,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이 승인하여 확정한 경우 그 계획을 대통령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획재정부 및 중앙관서)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는 예비비 사용계획이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되면 7일 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다만 본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시행 여부는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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