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08.27
- 의안번호
- 220326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4.09.20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51호-
접수08.272024.08.27
-
위원회 심사08.222024.08.22
-
체계자구
심사 08.222024.08.22 -
본회의08.282024.08.28
-
공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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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
사업 유효기간이 2024년 9월 20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사업을 중간에 멈추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 2024년 9월 20일까지 | 2026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도심에서 공공주택을 짓으면서 주거 환경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추진 기간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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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24년 9월 20일까지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을 준용하고 있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에 맞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09.20
적용대상 (일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주체와 해당 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주로 관련돼요. 쪽방 밀집지구를 포함하는 공공주택지구의 현물보상 대상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확인되는 범위에서는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기존 사업 및 현물보상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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