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 다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8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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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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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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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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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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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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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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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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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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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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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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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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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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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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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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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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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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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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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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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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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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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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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 완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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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36조의5).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동차 취득자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자
주요 의무 (일반)
자동차 취득세 및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시 다자녀 양육 또는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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