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세조종이나 불법공매도로 위법이 확정되면 금융위가 거래자와 거래 정보를 공표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7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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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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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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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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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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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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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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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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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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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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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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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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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불공정거래 위반자 정보 공표 근거 신설
시세조종행위나 불법공매도 등으로 위법이 확정되면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거래 위반 금융거래 정보 공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음(제437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시세조종행위
- 인위적인 거래로 주식이나 금융상품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움직이는 행위예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대표적인 불공정거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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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해당 불법행위로 주가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함.
이에 불공정거래를 한 거래자 및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 투자자 보호 및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도모하고, 불공정거래를 한 법인 및 단체 등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줌으로써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따라서,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인을 억제하고, 투자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세조종행위 및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하여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세조종행위, 불법공매도 등)로 위법이 확정된 거래자 및 해당 금융거래 정보.
주요 의무 (일반)
불공정거래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는 거래자 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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