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 목표를 공시하고 주주총회 기후전략 결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7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2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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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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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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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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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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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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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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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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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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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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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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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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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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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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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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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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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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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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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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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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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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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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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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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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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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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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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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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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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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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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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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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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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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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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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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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469 · 김주영 2026.08.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규모가 큰 기업은 사업보고서에 환경·사회 등 지속가능성 정보를 담고 인증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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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27 · 김현정 2026.07.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이 정기총회 소집 결의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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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025 · 안도걸 2026.04.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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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14 · 최혁진 2026.07.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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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93 · 이강일 2026.06.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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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40 · 김현정 2026.06.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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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426 · 한정애 2026.08.0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가 재무에 영향 주는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담고 제3자 인증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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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250 · 정무위원장 2026.0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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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보고서에 온실가스 공시 의무 신설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보고서 기후 관련 기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대응계획과 이행현황,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기재 |
용어 설명
- Say on climate(세이온클라이밋)
- 회사가 기후 정보와 전략을 공개하고,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내거나 표결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권고적 효력만 가져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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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 위기는 기업의 사업과 재무성과, 주가에 단기ㆍ중기ㆍ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이 기업의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투자 결정 기준으로 삼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 투자 철회 압박을 가하는 사례, 기업의 그린 워싱(Greenwashing)에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는 사례 등 기후변화 관련 위험에 대응하지 못해 기업의 주가나 가치가 폭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하는 데 있어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지표로서 기후 관련 기회와 위험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2023년 3월 상장기업의 기후 관련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후 관련 위험이 사업 및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기ㆍ중기ㆍ장기로 구분한 정보 및 회사의 전략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선진국에서는 기후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회사의 기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권고적 표결의 형태로 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심의를 받는 절차인 “Say on climate” 제도를 도입하는 선진국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사업보고서에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요소별 배출량과 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이에 대한 감축 목표를 공개하도록 하며, 대응계획 및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현황과 의사결정구조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함. 세이온클라이밋은 주권상장법인에 한정하되, 결의 대상은 회사뿐 아니라 연결종속회사의 기후전략 등을 포함하고 기후전략은 3년마다, 이행현황은 1년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 권고적 효력만 가지게 함.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조의 탄소 중립에 관한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기후전략을 수립하라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탄소증립 이행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자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에게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아울러 기후 대응계획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년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현황을 매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표결 대상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함(안 제159조제2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제160조의2, 제165조의2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상장기업, 특히 주권상장법인이 주요 대상이며, 연결종속회사의 기후전략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대응계획, 이행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기후전략과 이행현황을 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하며,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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