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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허용된 것으로 봐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89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7명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 신설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 조치와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같은 부당한 인사 조치가 불리한 처우의 예로 법에 명시돼요. 어떤 조치가 문제인지 미리 예측하기 쉬워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리한 처우의 범위 법률에 구체적인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어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육아휴직
아이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면서 근로 관계를 유지하는 제도예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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