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가중돼요
- 제안일
- 2024.09.11
- 의안번호
- 22039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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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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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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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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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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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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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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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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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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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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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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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1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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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2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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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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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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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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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집에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가중 부과 검토
이 개정안은 빈집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건축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 건축물 및 선박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부과는 유지되고, 빈집에 대해서는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자원 보호, 환경 개선, 주민 생활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걷는 지방세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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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목으로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두면서, 특히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서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인구감소에 따라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인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 빈집이 방치될 경우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붕괴, 화재의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우범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비 및 철거가 필요함.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유휴 재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에게 자진 정비 및 철거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빈집 관리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철거 등 조치명령을 60일 이내에 자진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빈집에 대하여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빈집 소유자에게 해당 빈집의 관리 책임 및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자 함(안 제146조제3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치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빈집(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빈집으로 판정되어 조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안전조치, 철거 등 명령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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