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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소유자가 조치명령을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가중돼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빈집에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가중 부과 검토

    이 개정안은 빈집에 대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률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건축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건축물 및 선박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부과는 유지되고, 빈집에 대해서는 가중된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자원 보호, 환경 개선, 주민 생활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걷는 지방세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고 걷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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