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단체가 문체부 조치요구 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지 않으면 보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요

제안일
2024.09.11
의안번호
220393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체육단체의 조치 결과 보고 의무 강화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문체부장관의 조치요구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평가나 보조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치 결과 미보고에 대한 제재 문체부장관의 징계 요구를 기한 내에 처리·보고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요구 결과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평가, 보조금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의 스포츠비리와 인권침해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기관이에요.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요구를 요청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