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국회가 회의를 열면 즉시 참석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9.20
의안번호
220414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0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보장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해요. 이 법안은 이 헌법상 권한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계엄 상황에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안 제11조제4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면 해당 의원이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용어 설명

계엄 해제
계엄을 끝내는 것을 말해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