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엄 중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국회가 회의를 열면 즉시 참석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4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02024.09.20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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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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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보장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해요. 이 법안은 이 헌법상 권한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계엄 상황에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 (안 제11조제4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계엄령 선포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하면 해당 의원이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용어 설명
- 계엄 해제
- 계엄을 끝내는 것을 말해요.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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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이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성립했을 경우 계엄을 선포하거나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계엄 상황에서 국회 회의 소집 시 해당 국회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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