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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0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4.10.16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59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26
  5. 공포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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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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