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0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4.10.16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59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9.252024.09.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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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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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045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4.10.16
적용대상 (일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행위자와 관련 절차에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개정 조항별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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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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