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차입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무차입 방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5
- 의안번호
- 22043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3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1호-
접수09.252024.09.25
-
위원회 심사08.282024.08.28
-
체계자구
심사 08.282024.08.28 -
본회의09.262024.09.26
-
공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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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와 합병할 때 합병가액을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상환기간이 생겨요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 계약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불공정거래 벌금형 배수 |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
용어 설명
- 무차입공매도
- 주식을 빌려오지 않은 채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구해 갚는 거래예요. 결제가 안 될 위험이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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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매도는 미래 시점의 증권가격의 하락을 예상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하여 매도하는 거래기법으로, 매도 시점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의 경우 결제 불이행 위험 및 투기 등에 악용할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불법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2025년 3월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ㆍ제재 강화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ㆍ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함(안 제180조의4제2항 신설).
나.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180조의5제3항 신설).
다.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80조의6 신설).
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를 정지할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의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6조의2 신설).
마.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ㆍ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26조의3 신설).
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443조).
사.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6조).
사.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요구 위반, 제한명령 등의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급정지 조치 통지 위반 및 거래제한대상자의 요청 관련 처리결과 통보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53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3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 투자중개업자,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 상장법인 및 공매도 거래를 하는 투자자 등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와 법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는 상환기간을 정해 계약해야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투자중개업자는 이러한 방지 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대차거래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요구 위반, 제한명령 위반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 통지 위반 및 처리결과 통보 위반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조치 전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및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벌금과 징역형도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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