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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차입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무차입 방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제안일
2024.09.25
의안번호
220430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4.23시행 중
#상법·자본시장#공정거래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531호
  1. 접수
    09.25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08.28
  4. 본회의
    09.26
  5. 공포
    10.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에 상환기간이 생겨요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해 계약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공정거래 벌금형 배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차입공매도
주식을 빌려오지 않은 채 먼저 팔고, 나중에 주식을 구해 갚는 거래예요. 결제가 안 될 위험이 있어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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