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30
- 의안번호
- 22044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4.09.30
-
위원회 심사10.022024.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53 · 이달희 2025.02.2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시도 사무를 넘겨받을 때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99 · 김기표 2025.07.0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07 · 양부남 2025.02.1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업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9092 · 양부남 2026.06.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자치단체가 시·도 조례·규칙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사무가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851 · 박정현 2025.07.3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518 · 한병도 2026.0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시와 도를 합친 통합특별시가 새로 생기고, 충남대전·전남광주에 특례가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033 · 전진숙 2025.03.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근거가 생기고 설치와 운영 방식이 정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21044 · 윤용근 2026.09.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과 통장이 법적 지위를 얻고, 직무 수행과 종합건강검진 경비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조사업 비용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이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경비를 구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만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 자립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별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조사업 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