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시설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04
- 의안번호
- 22045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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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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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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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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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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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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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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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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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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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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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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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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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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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42024.10.04
-
위원회 심사10.072024.10.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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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기한 연장
평생교육단체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및 평생교육시설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을 2년 연장(2026년 12월 31일까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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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경감하고, 전공대학 등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평생교육단체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평생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기관(전공대학 등)이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세제 특례 규정이므로 납세의무자가 특례 요건을 충족하여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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