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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지방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10.07
의안번호
22045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7
  2. 위원회 심사
    10.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기관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교육기관이 교육사업 직접 사용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실험·실습용 기자재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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