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기관과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지방세 감면이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07
- 의안번호
- 22045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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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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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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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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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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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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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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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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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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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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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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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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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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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7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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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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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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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기관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교육기관이 교육사업 직접 사용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 실험·실습용 기자재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사업소분·종업원분) 감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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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실험ㆍ실습용 기자재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여 주고,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경감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교육기관의 안정적인 교육사업 지원과 국민 의료복지를 위하여는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기관과 의료교육기관에 대한 현행법의 조세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교육기관 및 의료교육기관(의과대학 부속병원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기관은 조세감면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교육사업 또는 의료사업 직접 사용 용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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