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대금과 임금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청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08
- 의안번호
- 220462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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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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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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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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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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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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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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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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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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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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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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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8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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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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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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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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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의무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하도급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을 포함한 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도록 신설(안 제44조의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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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합의, 집행권원,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도급사업에서는 발주자,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으로부터 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유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음.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부 건설업에서는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여 임금체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고 있어, 이러한 시스템을 하도급 전반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전반에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임금을 비롯한 대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44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도급·하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임금을 포함한 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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