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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의 하도급 대금과 임금을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청구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08
의안번호
22046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공정거래#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8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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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자조달시스템 도입 의무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발주 사업의 하도급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임금을 포함한 대금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청구하도록 신설(안 제44조의4)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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