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3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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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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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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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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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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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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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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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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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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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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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항공기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경감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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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과세하고,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서 자산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만 재산세 경감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으로서 고용창출효과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주요 경쟁국은 사업용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해외 주요 항공사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과, 자산 총액 일정 이상의 재산세 경감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항공기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자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자의 사업 면허·등록 상태와 자산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항공운송사업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부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는 원문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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