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에 2차관이 새로 생겨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조정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5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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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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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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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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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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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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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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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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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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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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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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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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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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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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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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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지하자원 정책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가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맡아요
핵심 요약
-
01
환경부에 차관 한 명이 더 생겨요
환경부에 2차관을 새로 두는 내용이 담겼어요. 제26조제2항을 고치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환경부 차관 구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고, 2차관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조정 업무를 담당 |
용어 설명
- 정부조직법
-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조직, 업무 범위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부처나 차관 자리를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이 법을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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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범부처 및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 등 기후위기 대응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환경부가 기후위기 시대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에 2차관을 신설하여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정부가 기후변화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환경부가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앙행정기관인 환경부 및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이행 주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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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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