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7
- 의안번호
- 22047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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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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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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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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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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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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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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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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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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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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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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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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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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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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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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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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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구제수단 신설
지금은 신고한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당해도 형사처벌 규정만 있어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등에 대한 구제수단 |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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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제76조의5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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