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돼 공간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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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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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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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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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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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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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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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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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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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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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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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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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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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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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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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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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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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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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운영할 근거와 예산 지원이 생기고 국토위성을 도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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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기관 정의 확대 시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관리기관에 포함시키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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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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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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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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