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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돼 공간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8
의안번호
22047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8
  2. 위원회 심사
    10.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관리기관 정의 확대 시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상 관리기관에 포함시키려 함.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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