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도 제공하고 보안심사 절차가 간소해져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8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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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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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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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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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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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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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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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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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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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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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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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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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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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85 · 송기헌 2025.08.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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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도 보안처리를 거쳐 생산·유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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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74 · 권영진 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돼 공간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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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07 · 김도읍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운영할 근거와 예산 지원이 생기고 국토위성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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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05 · 김위상 2025.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간정보 관리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고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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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47 · 황명선 2025.06.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생명·재산 보호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비공개 기준도 만들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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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본공간정보 활용 기반 마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정의를 새로 두고, 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 관리와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하려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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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지정ㆍ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성한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관리기관별로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ㆍ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적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ㆍ제5조ㆍ제19조ㆍ제29조).
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함(안 제34조).
다. 관리기관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삭제하는 등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
라.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ㆍ제35조의3ㆍ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1) 보안심사를 받은지 1년 이내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함.
2)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마. 군사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성검토 및 보안처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는 관리기관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정보이용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법령이 아니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관리기관은 보안관리규정 제·개정 절차와 보안심사 절차 변경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의무가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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