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운영할 근거와 예산 지원이 생기고 국토위성을 도입해요
- 제안일
- 2024.12.24
- 의안번호
- 22069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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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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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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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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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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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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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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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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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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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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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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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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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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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05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도 보안처리를 거쳐 생산·유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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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89 · 엄태영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도 제공하고 보안심사 절차가 간소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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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47 · 황명선 2025.06.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생명·재산 보호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비공개 기준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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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74 · 권영진 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돼 공간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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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85 · 송기헌 2025.08.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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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605 · 김위상 2025.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간정보 관리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고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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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디지털트윈국토 개념 정의 및 법적 근거 마련
공간정보 3D모델링을 통한 가상공간 구현 기술에 대해 법령상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 추진·예산지원·관리 기준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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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공간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은 빅데이터,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국민의 일상생활에 제공되고 있음.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은 공간정보 3D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현실세계를 가상세계에 적용하여 각종 기후ㆍ환경, 교통, 재난ㆍ안전 문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함).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하여 재난ㆍ안전사고에 대비하고 교통량을 제어하는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적 정의나 플랫폼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디지털트윈국토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고정밀 위성영상 수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위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트윈국토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토위성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간정보 이용ㆍ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에 특화된 개념(디지털트윈국토)을 정의하여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디지털 트윈과 구별하고, 디지털트윈국토 관련 사업 추진근거, 예산지원근거 및 관리기관의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준수사항 등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 제10조 및제32조의2).
나. 디지털트윈국토 구현에 기반이 되는 위성영상을 국토위성에서 촬영한 위성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도입 및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제25조의2).
다. 디지털트윈국토 운영 시 데이터 공급이 가장 중요함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능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보완함(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3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 관련 사업 주체, 국가공간정보센터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기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구축 시 법령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따르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적시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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