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간정보 관리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고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2.24
- 의안번호
- 22156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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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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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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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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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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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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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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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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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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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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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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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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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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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047 · 황명선 2025.06.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생명·재산 보호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비공개 기준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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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89 · 엄태영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도 제공하고 보안심사 절차가 간소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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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74 · 권영진 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돼 공간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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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도 보안처리를 거쳐 생산·유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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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85 · 송기헌 2025.08.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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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07 · 김도읍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운영할 근거와 예산 지원이 생기고 국토위성을 도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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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간정보 관리기관으로 법률에 명시될 예정이에요. 댐, 하천, 발전시설 등 주요 공간정보를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기관의 범위 (제2조) |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의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관리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공간정보
- 땅의 위치나 지형, 시설물처럼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댐, 하천, 발전시설 같은 정보도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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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정의하면서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공간정보 관리에 관련된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댐ㆍ하천ㆍ발전시설 등 주요한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됨을 법률에 명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리기관 및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작성 또는 수립 업무와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ㆍ제6조 및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공간정보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기관은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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