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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간정보 관리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고 명시돼요

제안일
2025.12.24
의안번호
221560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4
  2. 위원회 심사
    12.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관리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명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간정보 관리기관으로 법률에 명시될 예정이에요. 댐, 하천, 발전시설 등 주요 공간정보를 다루는 부처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기관의 범위 (제2조)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의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관리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포함됨을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간정보
땅의 위치나 지형, 시설물처럼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댐, 하천, 발전시설 같은 정보도 여기에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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