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26
- 의안번호
- 221238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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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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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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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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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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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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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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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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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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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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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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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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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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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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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도 제공하고 보안심사 절차가 간소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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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도 보안처리를 거쳐 생산·유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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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74 · 권영진 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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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운영할 근거와 예산 지원이 생기고 국토위성을 도입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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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가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에 줄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안 제34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공개제한 공간정보
- 군사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처럼 누구에게나 공개하면 안 되는 공간정보예요. 제공하려면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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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ㆍ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나.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다.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1)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보안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함
2)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일원화함
라.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바.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관리기관, 공간정보를 이용하는 민간 사업자 등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관의 보유 정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은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해야 해요.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다만 수집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칙 유형과 수준이 나타나 있지 않으니 원문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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