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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26
의안번호
221238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 확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가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에 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안 제34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개제한 공간정보
군사시설이나 국가보안시설처럼 누구에게나 공개하면 안 되는 공간정보예요. 제공하려면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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