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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도 보안처리를 거쳐 생산·유통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68호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09.25
  4. 본회의
    11.13
  5. 공포
    12.02

핵심 요약

  1. 01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범위 확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넓어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를 생산·구축·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디지털트윈국토
공간정보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만든 디지털 가상공간이에요. 이를 통해 기후·환경, 교통, 재난·안전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며 관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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