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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생명·재산 보호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비공개 기준도 만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5.06.24
의안번호
221104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간정보의 적극 공개 노력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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