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생명·재산 보호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비공개 기준도 만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24
- 의안번호
- 221104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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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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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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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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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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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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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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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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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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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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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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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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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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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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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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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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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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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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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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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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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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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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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6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605 · 김위상 2025.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도 공간정보 관리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된다고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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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74 · 권영진 2024.10.18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도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에 포함돼 공간정보를 관리·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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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05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1.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민간이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도 보안처리를 거쳐 생산·유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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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889 · 엄태영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기관이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민간에도 제공하고 보안심사 절차가 간소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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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907 · 김도읍 2024.12.24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디지털트윈국토를 구축·운영할 근거와 예산 지원이 생기고 국토위성을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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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85 · 송기헌 2025.08.26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민간에도 제공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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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공간정보의 적극 공개 노력의무
관리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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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이하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도심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제작ㆍ관리하는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같은 공간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보안관리규정 등을 근거로 비공개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간정보를 생산·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장(관리기관의 장)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관리기관의 장은 국민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필요한 공간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비공개 대상 공간정보의 사유와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해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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