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부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사에게 알려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6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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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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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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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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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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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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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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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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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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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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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약사는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하여 조제(이하 “대체조제”)하는 경우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일)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처방을 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나 현재의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통보가 어려운 상황이며, 사후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등으로 인해 의사와 약사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대체조제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환자들이 처방의약품과 성분함량, 효능, 품질 등이 다른 의약품으로 바꾸어 조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환자와 약사 간에도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동일성분조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처방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지체없이 알리도록 하여 동일성분조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약사법상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를 수행하는 약사 및 이에 관련된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약사는 동일성분조제 시 환자에게 사실을 알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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