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율이 높아지고 임대주택 과세특례가 2027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6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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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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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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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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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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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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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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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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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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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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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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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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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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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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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임대주택 과세특례 일몰 연장
현행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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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장기간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제한을 적용받는 공공임대주택은 그 유형과 규모와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으로, 지나친 보유세 부담은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급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임대료 상승 압력으로 이어져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안정 목적과 상충할 우려가 높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 반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은 미흡했던 실정임.
이에 임대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도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공공임대주택은 장기간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제한을 적용받으며, 확대된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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