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외청에서 국무총리 소속 통계관리처로 격상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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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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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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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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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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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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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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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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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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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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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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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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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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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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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계청의 조직 격상 제안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통계관리처로 격상하는 것이 골자예요. 경제 통계뿐 아니라 인구·주택·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맡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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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ㆍ주택ㆍ농림어업 등 여러 분야의 통계를 관장하고 있어 업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관리처로 격상하여 각종 총조사 등 통계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효율성ㆍ적시성을 제고하고, 각 부처에서 생산ㆍ관리하는 통계데이터의 공유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적으로는 통계청 등 중앙통계기관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업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대상을 정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부처 간 통계데이터 공유가 강화되면 정부에 제출하는 통계 자료의 활용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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