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유지할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1.01
- 의안번호
- 220515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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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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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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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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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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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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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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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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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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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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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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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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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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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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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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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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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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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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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 신설
교육감이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신설 조문은 제24조의2(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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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정하고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25명부터 40명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급의 규모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적용대상은 학급 편성 권한을 가진 시·도교육감과 초·중등학교로 보여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학급당 적정 학생 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부 기준과 시기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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